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연일 전쟁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네바에서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인류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사회에서 유례없이 강화된 조선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조선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왔고, 개선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자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매년 조선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이 채택한 조선인권결의안은 권고하거나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올해 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조선인권결의안은 강력한 조항들이 많이 담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14일 단독입수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조선인권결의안 내용이 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가릴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전례없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마련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은 조선 당국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 유린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영역은, 유엔 총회에서 임명한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조선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고문,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당국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 식량 문제를 풀지 못하는 책임 등 총 9개 항목으로 조선 당국의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 9개의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유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선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책임자들을 가려내겠다는 거십니다. 만약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가 반인도범죄로 규정될 경우 이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국제형사재판소로 제소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의 당국자들, 즉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수뇌부들이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로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조선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총 3명으로 꾸려지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들 조사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조선의 인권 유린 문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서세평 제네바 주재 조선 대사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느니, 인권 침해는 우리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11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선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조사기구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자 많은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29개 나라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 중 조선과 가까운 중국, 이란, 꾸바, 먄마, 수리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조사기구 설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표결권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인데 이중 공개적으로 조선인권조사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베네수엘라가 유일합니다.

유엔 차원의 조선인권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결정은 오는 21일경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사기구가 설치된다고 해서 조선의 인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조선 인민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민들이 일떠서고 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조선을 진정으로 인권이 꽃펴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