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자본주의 나라들에선 흔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겐 더 많은 과세를 하는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공평의 원칙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회: 그럼 이제 조선의 상황을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맨 첨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금없는 우리나라라고. 이 선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세금이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사회: 특히 지금 조선의 현실은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고도 배급은 물론 사회주의가 자랑하는 무상의료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사회: 국가가 돈이 없다나니 요즘은 온갖 핑계를 대고 세금을 걷어가거나 또 각종 세외부담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기에 조선의 세금,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사회: 인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을 독재자 일개인의 것처럼 하는 지금의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은 물론 인민생활도 개선되기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인민들의 경제활동과 재산을 보장하고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거둬 국가운영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경제 바로알기 시간에선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