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사회: 세금을 직접 거두면 될 텐데 이렇게 간접세를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또 공식적으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해 납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공적 부조 형태의 준세금이라고 보이는데요?

사회: 그렇다면 세금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선 적게 내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세금을 또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개인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사회: 세금은 걷는 것도 잘 걷어야 할 것 같고, 쓰는 것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세금문제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 자본주의 나라들에선 흔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겐 더 많은 과세를 하는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공평의 원칙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