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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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부 세금문제
김정호의 시장경제 바로알기
작성날짜
2013-04-16 18:43
사회: 시장경제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조선에서는 “세금 없는 우리나라”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흔히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인민을 착취하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세금이 뭐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 국가를 유지하고 인민생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세금은 언제부터 생겼고,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부담을 했습니까?
사회: 현대에 와서는 부역이나 생산물을 납부하는 방식은 사실상 사라졌고, 대부분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현대의 세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죠.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직접세는 뭐고 어떤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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