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깜빠니아

80. 국군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국군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초 84세의 국군포로가 북조선을 탈출하여 남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80번째로 남조선에 돌아간 국군포로였습니다. 61년 전에 일어난 6.25전쟁 때의 국군포로가 아직도 북조선을 탈출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군포로는 6.25전쟁 때 인민군 혹은 중공군에 의하여 포로가 된 전쟁포로들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과정에서 북남간에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남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인민군 포로는 11만 명,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남조선측 포로는 8만 명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포로를 억지로 돌려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포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하는 국가에 남도록 배려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북조선은 전쟁포로의 숫자나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로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남조선 측은 포로 본인의 의사를 심사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포로만 교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리념 대립으로 발전하면서 정전회담의 최대쟁점이 되었고, 합의의 길은 멀어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1953년 3월 쓰딸린이 사망하면서 포로교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쏘련의 새 지도부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정전협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1954년 4월 부상을 당한 포로가 먼저 교환되었습니다. 이후 부상포로 교환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쳐 북남간에 포로교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로 교환의 끝이었습니다. 북조선은 국군포로의 규모를 대폭 줄여 발표하고는 더 이상의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인민군은 76,000명이나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남조선 국군은 8,343명만이 귀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조선과 남조선은 전쟁포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6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동안 남조선 정부는 국군포로를 송환할 것을 북조선 당국에 요구해 왔는데, 북조선 당국은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조선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군포로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북조선에 살고 있다면, 왜 로인이 다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북조선을 탈출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전쟁시기의 포로를 아직까지 억류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국제협약에는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포로는 누구나 전쟁이 끝난 뒤 자기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조선 당국은 억류하고 있는 모든 국군포로들을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