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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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1-08-16 17:25




오늘 북조선의 인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 꽃펴난다는 조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그 모순점을 찾아봅시다.



해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는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회령에 살고 있는 한 진료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과: (아이) 급성폐염, 숨 넘어갈 것 같은 아이 기침 소리

의사: (심각하게) 이거 급성폐염인데. 빨리 항생제랑 페니실린을 써야합니다. (은근히) 마침 누가 나한테 부탁해 놓았던 좋은 유엔약이 있는데.......?

남1: 선생님, 지금 저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마누라가 행방을 갔으니까 돌 아오면 돈을 인차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부터 좀 해주십시오.

의사: (시큰둥) 야... 돈으로 약을 사서 주사를 맞혀야 되는데, 외상은 좀 바쁜데.......

남1: 선생님 래일까지 무조건 돈을 맞춰드리겠으니까 먼저 저희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효가: (OL) 자동차 급정거+남자 2 뛰어들어온다

의사: (태도 돌변) 아니 부부장동지, 밤늦게 어쩐일이십니까? 아니 부부장동지 딸이 왜 이렇습니까?

남2: 의사선생, 우리 애가 열이 세게 나는데, 마을에서 산 아스피린을 먹여도 열이 떨 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급하게 왔소.

의사: 한번 볼까요. (소란을 떨며) 야, 이거 급성폐염입니다. 빨리 약을 써야겠는데요?

남2: (놀라며) 이거 큰일 났구만. 병원에 비상약 없소?

의사: 있긴 한데 우리나라 거라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항생제랑 페니실린이 있어야 하 는데 유엔약 정품을 써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남2: 알았소. 거, 행정위원회 보건과장한테 전화 걸어봐야겠소.

효과: 전화벨, 착신

남2: 어 보건과장 동무요? 나 조직부 부부장이요. 우리 딸이 지금 급성폐염에 걸려 그러는데 거 유엔에서 들어온 약이 있지? 그것 좀 30분 내로 진료소로 보내주시오.

의사: (아부)저 과장 동지, 약을 좀 넉넉하게 요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남2: 그건 걱정 말고, 우리 딸 치료나 잘 좀 해주시오. (FO) 보건과장 동무, 거 약을 좀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광폭항생제랑 페니실린 좀 넉넉하게 가져오고, 테라미찐 이나 신토미찐도 그렇구, 포도당도 좀 있는 대로 가져오시오.



공화국 헌법 제56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금 들으셨듯이 병원에 가 봐야 약도 없고, 또 고이는 것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북조선의 현실입니다. 어느 사이에 북조선 인민들은 이 같은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상치료를 그토록 자랑했던 북조선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가장 큰 리유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례컨대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픈 인민들을 방치하는 것만 봐도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라나 장티푸스처럼 후진국에서나 류행하는 전염병들이 돌아도 예방주사약도 부족하고, 링게르도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같이 일이 벌어졌다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큰 소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약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진료소나 구역 병원에 약이 없으니 인민들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이 부족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남조선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먼저 상황극에서도 보았다시피 북조선 인민들이 유엔약이라고 부르는 의약품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인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간부들이 빼돌려서 다시 장마당에 내다 팔아 배를 채우거나 제 맘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약은 수입을 하면 됩니다. 수입할 돈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김정일은 2천만 딸라에 달하는 호화요트 2대를 이딸리아 회사를 통해 구입하려다 적발돼 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약을 수입하는 데 썼다면 죽어가는 인민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을 살릴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조선에서는 너무나 많은 인민들이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병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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