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분석

진행 :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제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북한인권개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지난 14일 밤 통과됐는데요. 먼저 이 법안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건가요?

진행 :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진행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지 인권적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진행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북한에 외부 사회의 정보를 유입하려는 민간단체의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진행 :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진행 : 그런가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는데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무려 10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태 공사의 발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진행 : 사실 남북 간 긴장 완화나 평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북한도 이에 화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텐데요.. 만일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먼저 어길 경우 이런 법안들은 다 무효화되는 거겠죠?

진행 : 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한 ‘전격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