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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협회 성명] 핵도발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밖에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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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02-12 16:15
조회수
2999

[대북방송협회 성명]


핵도발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밖에 방법이 없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경고, 우방국가인 중국의 반대까지 외면한 막가파식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했다고 선전함으로써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둘째, 새로 들어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를 무력으로 협박해 더 많은 독재체제 유지자금을 얻어 보자는 것이다.

 

미사일과 핵으로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폭력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뼈아프게 깨닫게 해야 한다. 안으로는 주민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평화를 파괴하면서 독재를 유지하려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진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도 더 강화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적인 정치 경제 제재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정부가 원유를 비롯한 대북경제지원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의 내부 기반을 약화시켜야 한다. 수비적인 대응으로는 북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생활과 인권을 뒤로 한 채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주민의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정권이 약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는 능력이 크게 취약해졌다. 국경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나 되는 사람들이 외부 라디오를 듣고 있다.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주민의 여론을 바꾸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살길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이라는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

 

대북방송협회는 북한 주민에게 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개혁개방과 민주화로 나아가자는 메시지 전파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북한정권에게 벌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3대 세습 정권을 몰아내고 북한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김가 세습독재정권이 스스로 핵도발을 멈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지금, 정권교체와 체제 변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13년 2월 12일

 

대북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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