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일이 이번에 로씨야를 방문해 메드베제브 대통령과 수뇌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수뇌회담에서는 남조선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련결 문제를 비롯한 량국 경제협력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론의됐습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종전의 립장과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여기서 김정일이 핵물질생산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 주목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심이라면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이 비핵화의지와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핵물질생산과 핵실험중단시기를 회담과정에서라고 밝혀 사실상 6자회담이 시작된 뒤임을 시사했습니다. 말하자면 6자회담이 먼저 재개되면 그 때부터 비핵화조치를 리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자회담이 재개되자면 먼저 비핵화조치부터 리행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김정일이 또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을 비롯해서 핵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가 계속 있었지만 김정일이 국제사회를 우롱하며 뒤에서 계속 핵을 개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 갈수록 높아가는 주민불만과 체제위기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핵 시험으로 자초한 유엔제재와 남조선과의 관계악화로 국제적 고립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이 언제 죽을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 아직 서른도 안 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까지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일 정권이 안팎으로 처해있는 난관을 놓고 볼 때 김정은 세습체제의 앞날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은 어떻게 하나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유엔제재도 풀고 미국과도 관계개선을 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받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재세력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진정한 비핵화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독재세력도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충고하건 대 이번에 김정일이 로씨야에 가서 밝힌 핵물질생산과 핵실험 중단의사가 그냥 외교적인 겉치레이거나 지난 시기처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은 이젠 너무도 써먹어 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신이나 더 키우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외교적 고립과 체제위기는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