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일 독재정권이 지난달 열린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측에 수뇌회담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28일~29일 뉴욕에서 미 국무부 스티븐 보즈워스 대조선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론의했었습니다. 이때 북측이 협상을 단순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조미간 최고위급 당국자 회담, 즉 수뇌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김계관 부상은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주요 사안에 대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립장을 비교적 솔직하게 미국 측 에 전했으며 미국과 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무엇보다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해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김계관 부상은 미국이 대조선 제재를 완화하고 식량 원조를 재개하면 추가 핵실험과 미싸일 시험발사 계획 중단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 우라니움에 대해서는 기존 립장을 고수했었습니다. 즉 김정일 독재정권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리용할 권리가 있고 그 일환으로 우라니움 농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국이 과거에 약속했던 경수로를 공급해준다면 이를 포기할 용의도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 됩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진심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아무런 사심도 없이 나선다면 이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첨예하게 되고 자꾸만 나빠지는 것은 결국 핵과 미싸일 개발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일 독재정권 때문입니다. 저들의 독재권력 유지와 3대세습을 강행하기 위해 인민들을 통제하고 묶어두는 수단으로 미국이나 남조선과의 관계를 격화시켜 이것을 리용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낡은 수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치한 방법이 언제까지나 통할리 없다는 것을 독재세력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는 대담하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대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윁남의 경우도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개혁, 개방한 이후 부터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기 제일 친근하고 가가웠던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하루빨리 개혁, 개방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