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당국이 최근 유엔에 자국내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검토’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별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에 한번씩,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호상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6일 공개한 북한의 인권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인권에 반하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최근 2~3년 사이의 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2016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이 제재결의는 70여 년의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됐습니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옥죄기 시작한 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2270호 채택 이후부터란 말입니다.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2015년까지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인데,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말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내 최악의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 관리소가 없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조국으로 강제송환돼 보안성과 보위부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하고, 집결소,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적어놨지만, 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눈밖에 나,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고사총으로 공개처형된 간부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인권 유린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의 책임을 외국 탓이라고 떠넘기지 말고,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