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은 정권이 겉으로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당선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쥔 후, 치러진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선거 하루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당선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튿날 전체 당선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3월 10일 선거가 있은 지 이틀 후 전체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령’이 대의원에 오른 후, 최고인민회의선거를 통해 국가수뇌직에 오르던 전통을 깼습니다. 국가지도기관 성원을 뽑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첫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받은 후인 둘째날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공사는 ‘국가수반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뽑는 정상국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겉으로 최고인민회의가 뽑은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외부에 보여주는 대신, 자신의 권한은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맡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주었던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까지도 자신이 맡은 국무위원장이 행사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절대적 지위와 권한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김정은 정치는 권력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자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핵은 우리를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무기다’, 통일은 말로 해서 되지 않는다. 무력으로 남녘땅을 해방하자'고 대결을 부추기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절대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정상국가의 길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겉과 속이 다른 정치를 끝내고 권력을 분산해 진정한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