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과 진실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지휘를 받는 조선국제보험총회사 즉 대외보험총국은 1988년 무렵부터 국제보험회사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려왔다.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구사하는 대외보험총국은 사고를 조작하고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딸라를 벌어들이고 있다.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국제적인 보험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공화국의 대외적인 위신마저 딸라와 맞바꾸고 있는 김정일, 그의 거대한 사기행각을 파헤친다. <추적 사건과 진실, 김정일의 보험사기극>



김정일이 벌리고 있는 ‘외화벌이’는 실로 다양합니다. 인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주민동원 외화벌이’는 그 실태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집단이나 할 수 있는 비법적인 방법의 외화벌이 실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인다면 그나마 리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오로지 자신의 통치자금과 향락비용의 마련을 위해 온갖 비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외화벌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합영회사라는 간판 아래서 가짜담배를 제조하고, 위조딸라를 만들어 류통시키는가 하면, 무기밀매에다,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범죄집단이나 할 일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법적인 범죄행위로 김정일 독재집단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년간 5억 딸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법행위로는 만족을 못했는지 김정일 독재집단은 국제적인 사기행각을 벌려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태양이라는 김정일의 진두지휘 아래 당과 국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협잡질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정일 독재집단의 기막힌 사기행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한 중앙당 간부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간부 : “북조선은 국제적 보험사기를 통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는 재보험이 사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보험’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화국의 재정금융사전에는 보험이란 “자연재해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거나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리용하는 경제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돈을 보험회사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제도가 ‘보험’입니다.



공화국에도 이런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이 ‘사회보험’과 ‘인체보험’일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월 월급에서 1%정도가 공제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인민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국가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년로보장이나 병원치료 같은 혜택도 차려지지 않아 사실상 ‘사회보험’은 이름만 있는 빈껍데기로 전락되였습니다. ‘인체보험’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여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상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과 정해진 보험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300원, 500원,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작기 때문에 ‘인체보험’ 또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해 주는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국에서 ‘보험제도’를 체험해 본 인민들은 ‘국제적 보험사기를 통하여 외화를 많이 벌었다’는 말이 리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보험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서 적은 돈을 지불하고도 보험금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남조선에는 공화국의 ‘인체보험’과 비슷한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이 차례지는 것으로, 보통 매월 금액을 정해 보험회사에 납부합니다. 보험종류가 많다보니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지만, 월에 100딸라짜리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가족들은 10배에 해당하는 10만딸라를 보험금으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늘 선전하는 김정일 독재집단이 자본주의 보험제도에 뛰어들여 범죄자들이나 저지르는 사기행각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험사기극의 시발점을 살펴보려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8년 어느 날 평양시 평천구역 륙교동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방침전달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대외보험총국 초급당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비서 : 오늘 안건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방침 관철을 위한 우리 초급당위원회의 과업에 대하여’서입니다. 방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 : 우리 일꾼들이 국제보험 시장에 뚫고 들어가 외화벌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입니다. 투기적이고 무정부적으로 진행되어온 자본주의 보험시장의 특성을 잘 리용하면 큰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비서 : 이 지시를 관철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동무들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명순 : 보험으로 돈을 벌어들이자면 먼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인 보험이라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닐텐데요...



비서 : 명순 동무, 자금이 어느 정도 들것 같습니까?



명순 : 아무리 적게 잡아도 천만 딸라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남1 : 천말 딸라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명순 : 동문, 국제보험 시장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 자금을 투자해야 돈벌이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비서 : 투자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제보험 문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자금은 제의서를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대책만 잘 세우면 됩니다. 론쟁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토론해 봅시다.



김정일의 말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침이 내려온 이후 대외보험총국은 돈이 많고 북조선 실정을 잘 모르는 투자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외보험총국은 대외적으로 ‘조선국제보험총회사’라는 이름을 걸고 세계 여러 나라의 재보험 회사들과 재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추적, 사건과 진실, 김정일의 보험사기극>,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참고자료: 북한의 보험사기 내막-한 관련자의 증언(조갑제,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