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북방송협회 성명

김정은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 북한 주민 살 길 마련에 나서라!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4년, 김정은에게는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있었다. 첫째, 자유와 평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활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둘째,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돼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인민경제의 재건을 도모하는 것, 셋째는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세 가지 과제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기, 북한에선 다시 공개처형이 시작됐고 탈북자와 외부미디어 단속의 강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나타났다.

정책적인 면은 어떠한가? 김정은은 핵·경제병진노선을 들고 나왔다. 핵개발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경제건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누가 봐도 치기어린 젊은이의 망상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에선 그의 미숙함이 더 잘 드러난다. 현재 북한의 인민경제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농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개혁과 경제자유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혁조치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인민경제 발전에는 경공업 발전 우선 정책이 필요하나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전히 군수 중심의 중화학공업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 특권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놀이시설 건설과 북한 주민 몇 명이 이용할지 알 수 없는 마식령 스키장을 특별 지도해 건설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교역액이 높아져 실물경제가 반짝 좋아지긴 했으나, 지하자원과 바꿔 키워온 무역이 대다수이다. 언제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무역수지론 희망을 그려보기도 쉽지 않다.

정치 분야의 실망은 더욱 크다. 오랫동안 중국과의 외교, 경제교류를 책임져온 장성택을 숙청·처형한 일은 김정은의 가장 큰 실책을 남을 것이다. 장성택만이 아니다. 2000년대 북한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잇달아 줄줄이 숙청됐고, 김정은의 친위인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고위급 인사들의 계급은 수시로 강등됐다가 복권되는 등의 과정을 반복했다. 정상적 국가의 통치술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김정은은 외교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이후 북한과 미·중·일 간의 외교는 실종됐다. 한동안 소원하던 북·중관계가 지난 노동당 70돌 행사를 계기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란봉악단이 공연 당일에 철수하는 웃지 못 할 일을 일으켰다. 지난해엔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했다가 방북 직전에 취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제사회에 북한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대임을 다시금 확인해준 순간들이었다.

대남 관계는 어땠는가? 작년 봄에는 대남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다가 지난여름에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최고위층 인사들을 참여시켜 관계개선을 외쳤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행사 직전에 취소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 이어졌다. 올해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을 감행했고, 얼마 전 겨우 진행된 남북당국자회담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만을 시종일관 주장해 회담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정은 집권 4년,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정치는 암울하며 경제는 고단하다. 국제사회에선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남한과는 결코 협력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가? 핵 포기와 남북 협력, 현 체제의 개혁개방이다.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돼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협력으로 인민경제 재건에 나서는 일이다.

2016년, 김정은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조치, 핵 포기 선언으로 북한 주민의 유일한 살 길을 마련하고, 통일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것을 권고한다.

2015.12.17.

대북방송협회 (대표 강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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