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이 어제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출경 시간 40분을 남겨놓고 남측 인원 전원 추방을 통보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온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1-1. 당초 한국 정부는 북측과 협의해서 인력과 물자를 2~3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측의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2-1.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때처럼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2. 개성공단 폐쇄 상황이 길어지고,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한다면, 스스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려고 할까요?

3.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3-1. 앞으로 정세가 변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먼저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5.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양날의 칼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대북전략을 짜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6. 현재 한.미.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됐고,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지면 북한이 더욱 반발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7.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기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