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곧 발효될 대북제재법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우선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2. 이번 대북제재 법안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존 대북제재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2-1.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지난주 최종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향후 5년간 4천4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3.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제재와 관련해 고위급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4. 유엔 안보리 협의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큰 목표 아래 한미 두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4-1.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 수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5. 그런데 비핵화 논의와 더불어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6.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6-1.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선행돼야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7. 어제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8. 끝으로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