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오늘 이 시간에는 2016년 북한 신년사에서 언급된 남북관계 부분을 분석해 보고, 향후 김정은의 대남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원장님, 2016년 북한 신년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작년 한 해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남북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2.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신년사의 내용 중 남북관계 분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의 남북관계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일단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문구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래 이번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4. 신년사를 보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관심이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 또한 신년사에서는 ‘제도통일’에 대한 반감을 노골화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까지 언급하고 있어 작년보다 더욱 군사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런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어찌됐든 북한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요?

7. 이제는 남북회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8‧25 남북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8.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에 선전할 가시적 성과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 한국 정부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하지만 지난해 말 돌연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의 사망으로 당분간 남북관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는 등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2016년 남북 관계를 전망해 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