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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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언론의 자유와 국가 발전의 관계

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09-12 16:35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선상신입니다.

오늘은 언론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언론의 존재, 언론의 자유와 국가발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자산은 자원과 인구 그리고 제도자본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제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법, 경제제도나 조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자원이나 인구와 같은 물리적 자본이 중요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물리적 자본보다는 각종 제도와 법률과 같은 제도자본이 더욱 소중합니다. 제도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워주고 이는 바로 창조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기술과 디지털기술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미국의 창의적 인재들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미국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창작물들이 바로 인터넷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제품입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바로 언론의 자유를 먹고 자랍니다.

자유언론은 한 국가의 정치를 발전시킵니다.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나라를 선진국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민심은 바다요, 정치는 바다위에 떠있는 돗단배와 같습니다. 민심이 요동을 치면 정치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언론을 통해 민심을 잘 살필 때 정치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부정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은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소통이 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이로운 발전을 이룬 두바이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인도도 마찬가집니다. 식민지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었지만 뱅골에서는 쌀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민지 정부가 밑바닥 현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한 언론이 기근의 참상을 상세하게 보도하자 식민지 정부가 쌀 수출을 중단했고 기근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난 뒤였습니다. 과거 1930대의 소련이나 1950년대의 중국, 1970년대의 캄보디아와 1990년대의 북한, 에티오피아, 수단 등 일당 독재체제와 군사독재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나라들도 마찬가집니다.

북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 1990년대 중반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굶주림에 지쳐 목숨을 잃었습니까? 만약 당시에 북한 땅에 언론의 자유가 존재했다면 비참한 북한의 현실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전 세계 국민들은 아마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지않았을 것입니다. 김일성주석이 사망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세습권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앞세워 정보를 차단하고 내부 권력유지에만 몰두한 탓에  굶어죽는 많은 인민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 자유가 없는 오늘날 북한의 비극적 상황입니다.

북한 못지 않게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예를 들어 볼까요.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곡창’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빵 한 개에 천만 짐바브웨달러, 달걀 한 판에 1억 8천만 짐바브웨달러입니다. 국민들은 겨우 빵 하나를 사기 위해 돈 보따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무가베 대통령의 30년 장기독재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언론은 이런 상황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도합니다. 짐바브웨의 언론자유는 세계 186위입니다. 195위인 북한의 언론자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96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기근에 대한 정보를 탄압한 것이 중국의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오는 언론자유보다는 정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지금도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는 없습니다. 중국이 등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원과 인구와 같은 물리적 자본에 의존했던 경제발전은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 같은 제도 자본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규제 중심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G-2가 되려는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언론입니다. 소수민족문제, 노동쟁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자유언론의 존재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중심의 중국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국가발전, 정치발전,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입니다. 초창기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미국의 지식인 가운데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언론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언론에서 제공하는 생생한 정보와 날카로운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이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세상에도 이런 자유언론이 하루빨리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 언론과 함께 남북한 동포가 함께 발전하는 세상을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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