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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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

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08-29 18:14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선상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죠.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시기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 투쟁했지만 조선인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멀쩡한 대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가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분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점령된 것입니다. 오늘날 분단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과 미군이 진주한 남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를 받아들인 북한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남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전쟁을 치렀고 체제경쟁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수치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1974년을 기점으로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을 추월했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이 북한보다 모든 분야에서 월등하게 발전했습니다.

남한 사회가 이처럼 발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시장원리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해 배급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바탕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역사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출신이었기 때문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 인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16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은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을 수습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부정권이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내놓은 명분은 사회정화였습니다. 당시 기자들 상당수가 뇌물과 촌지를 받고 엉터리 기사를 쓴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박정희정부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협박을 당하거나 돈으로 회유받기도 했습니다. 신문사 폐간과 정간, 언론인 구속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많은 언론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뒤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누렸지만 군인 출신의 전두환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언론은 다시 권력의 통제아래 놓이게 됩니다.  1980년 11월에 발표된 언론기본법은 언론통폐합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접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대부분의 언론은 권력집단의 나팔수 노릇을 하다가 1987년 이른바 민주화 시대를 맞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언론은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노태우대통령이 집권한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각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설립됐고 신문사와 방송국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신문사를 설립할 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노태우대통령 집권 이후 등록제로 바뀌면서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문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발행되는 신문사 숫자만 해도 전국지와 지방지를 합쳐 수 백개에 이릅니다.

더욱이 디지털기술이 기술이 발전되면서서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전하는 인터넷 신문사들의 숫자는 3천개가 넘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과잉, 언론의 폐해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언론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많은 숫자의 언론사가 활동하지만 이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하거나 기사를 못쓰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사업이 안되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할 뿐이지 정부나 권력이 나서서 강제로 언론사를 문닫도록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넘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 시절 언론탄압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무책임한 보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사실이 아닌 기사를 마구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와 사법당국에 제소할 수 있고 잘못된 기사를 쓴 것으로 판명이 되면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많은 언론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는 탄압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탄압과 압제를 견디면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킨 수많은 언론인이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살고 계신 동포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언론이 북한 땅에도 하루 빨리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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