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데요. 오늘은 열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부터는 조선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조선의 개혁개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개혁개방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하다면, 중국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쏘련이나 동부유럽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조선의 개혁개방, 과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냉전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 때 이미, 사회주의로는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당국자들이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사회주의냐 아니냐를 가르는 징표 가운데 오늘날 조선에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자와 인민의 의지와 신념이 있는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인민들에게 배급을 줄 수 있는가? 1990년대 식량난 이후부터 배급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계획 경제 제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과 군 경제는 물론이고 인민경제까지 독재자 한 사람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경제가 됐습니다.
사회주의가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조건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길은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뿐이죠. 문제는 누가 언제부터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사회 : 자 개혁개방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조선 당국이 과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윤 :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알아보려면,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혁을 추진한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체제위기가 심각할수록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도부가 교체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할 경우 과감한 개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을 고려하면, 조선의 경우 개혁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체제위기의 강도 면에서 조선은 과거 중국이나 윁남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인을 고려하면, 아직 과감한 개혁개방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지만, 본질적으로 수령독재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세습독재정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사회 : 소련이나 동부 유럽은 좀 달랐습니다만, 중국이나 윁남의 경우에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당시, 공산당의 대중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과감한 개혁개방의 기반이 되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선 로농당의 대중적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감한 개혁개방을 실시 할 수 있을만큼 인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 : 사실, 조선 조선노동당의 대중적 영향력과 통치역량은 과거 중국이나 윁남의 경우보다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거의 김정일, 김정은의 개인 조직으로 전락해버렸고, 또 개인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해오면서 인민들에게 커다란 반감을 심어주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의 당이 과감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기에는 대중적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사회 : 현재의 당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 :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조선의 대외관계는 과거 중국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외관계가 좋지 않았던 윁남보다 더 않좋은 상황이죠. 이것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대외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문제 또는 통일문제가 지도부의 개혁에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수준은 조선의 거의 스무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도 조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조선이 한국에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선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주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사회 : 결국, 개혁개방에 필요한 정세와 조선 당국자들에게 개혁개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을 종합한다면, 개혁개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 : 정치적 여건이나 대외적 여건은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도, 정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습정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다면, 좀 더 과감한 개혁개방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 개혁을 추진할 경우, 조선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조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개혁개방이 추진만 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인지요?

윤 : 체제를 바꾸는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제발전 수준(1인당 소득수준이나, 산업화 및 도시화수준)이 낮을수록 개혁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 지리적 조건(선진 시장경제국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천연자원이 많이 난다거나)이 양호하면 성장 잠재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인데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비중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조선의 경우 각 요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대략적인 성장잠재력을 알 수 있겠죠.

사회 : 과거 중국이나 윁남의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선의 경제 사회적 조건이 크게 불리해보지는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윤 : 첫째, 경제 발전 수준을 보면, 현재 조선은 중국이나 윁남의 개혁개시 당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중국이나 윁남은 워낙 경제 수준이 낮았었는데요. 일단 개혁개방을 시작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도 일단 개혁개방만 시작한다면, 특히 정부가 주동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다면 대단히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 비해서는 인구가 훨씬 적고, 또 언어도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오히려 중국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연 조건 또는 지리적 조건은 어떻습니까?

윤 : 일단, 지리적 조건인데요. 조선은 중국이나 윁남과 비슷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중국, 일본과 붙어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세 번째 경제대국입니다. 한국도 10위권 경제국가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있어 조선이 외국자본이나 기업을 끌어들이고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은 사실,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동력이 될만큼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선은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력을 길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먹고 사는 전략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 : 마지막 요소가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조선의 인력 자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윤 : 일단, 조선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수령을 우상화하는 교육 내용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만, 나머지 교육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이나 윁남과 비교해도 교육 수준은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나 윁남이 개혁개방을 할 때에는 젊은이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현재 조선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경제발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경제 성장 잠재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주셨는데요. 각 요소를 종합할 때, 조선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 일단, 구 쏘련이나 동유럽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제수준이나 교육 정도, 지리적 조건이 그 나라들의 개혁개방 시기에 비해 더 유리합니다. 중국이나 윁남과 비교할 때는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중국이나 윁남의 성장 잠재력과 거의 비슷한 잠재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 네, 오늘은 조선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야별 개혁전략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방송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