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사회 :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윁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데요. 오늘은 열네 번째 순서입니다. 윁남의 국영기업소 개혁 대해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방송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 지난 시간에 이어 윁남의 국영기업소의 개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영기업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윁남 정부는 자주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생산성과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는 이른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시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윤 : 윁남에서는 1981년부터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영기업소 개혁을 개시했습니다. 국가 계획 부분을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눈 후에, 첫 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계획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두 부분은 국영 기업소가 시장을 통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사회 : 기업소 경영을 시장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인데요. 로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소가 알아서 자주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정해주었습니까?

윤 : 자주권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동자의 임금도 다 똑같이 주던 기존 방식을 바꿔서, 로동자의 근무성과를 고려해서 차이를 두어 지급하게 했습니다.

사회 : 1981년부터 그와 같은 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단계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 : 1987년 이후에 그 다음 단계 개혁이 실시됐는데요.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제외한 리익은 기업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상 전통적인 국가 계획 제도를 폐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국영기업소 개혁에 이어 1989년에는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국영기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국가가 세운 계획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는 단순 공장이었는데요. 1989년 이후에는 시장경제 환경을 자유롭게 주도하는 그야 말로 자주적 ‘기업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 :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소로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이군요. 1990년대부터는 어떤 개혁조치가 실시됐습니까?

윤 : 1990년대 초에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주식기업소화)’ 방침이 내려집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소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증서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소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주식기업소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0년 정도 과도기를 거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주식기업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생산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 이로써 윁남의 국영기업은 사회주의식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서도 흔히 존재하는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과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 :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 민간에게 넘겨지고, 자주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소의 자주권이 강화되면서 더 발전한 기업소도 있겠지만, 반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기업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윤 :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국영기업의 전반적 생산성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기업소도 있었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적인 권한을 준다고 해서 기업 경영과 생산능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성과 능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오히려 기업소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사회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그런 기업소들은 보통 문을 닫게 되는데요?

윤 : 아직 사회주의 경제의 관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소들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개혁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가망이 없는 기업들까지 지원을 해서 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민들이 원하는 질 좋은 물건을 만들지 못해 계속해서 손해가 나는 기업에게도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모두 인민들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소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경제발전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 사회주의 국영제 시대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군요.

윤 :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소들은 개혁 조치에 따라 리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손실을 내더라도 기업이 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모험적인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소의 손실은 점점 커졌고, 기업소에 돈을 대고 있는 정부와 국영은행의 빚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국영은행까지 손실이 커져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회 : 국영은행의 빚이 계속 늘어나 은행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윁남정부는 그와 같은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윤 : 윁남 정부는 손실이 많아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문을 닫아 버리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도이모이’가 선언된 지 3년 만인 1989년에 급진적인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부실한 국영기업을 폐쇄하거나 민간에 팔아버리고, 국영기업소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수도 대폭 줄여 손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 자유화 조치를 실시화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국영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믿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영기업도 좋은 물건을 만들 능력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사회 : 발전 가능성이 없는 국영기업의 수를 크게 줄였다고 하셨는데요.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간부와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그런 조치들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윤 : 윁남 정부는 1991년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에서 손실이 크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규모가 작은 국영기업을 집중적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소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내실 있고 규모가 큰 국영기업과 합치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했습니다.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통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죠.

사회 : 구조조정 이후, 부실 국영기업으로 인해 나타났던 문제점은 해결이 됐습니까?

윤 : 많은 부실기업을 합병하거나 청산하고, 국영기업이 떠안고 있는 인력을 대폭 줄인 결과 국가가 이들 부실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써야했던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부실한 국영기업을 대폭 줄이는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그와 같은 정책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국영기업의 수는 약 1/3로, 국영기업 로동자의 수는 약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와 국영은행이 안고 있던 빚도 크게 줄어들었고, 은행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윁남도 이와 비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그러나 부실국영기업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국영기업은 아무래도 민간기업에 비해 책임감이 좀 약하다거나 하는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국영기업의 근본적인 약점은 남아 있었을 듯 합니다.

윤 : 윁남은 부실한 국영 기업소들을 폐지하거나 건강한 국영기업에 통합한 이후에는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1999년부터 중국의 사례를 모방해 규모가 작은 국영기업부터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 : 사유화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인 매각, 청부, 임대가 있습니다. 한자어인 데다가, 시장경제 용어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매각은 쉽게 말해 민간인들에게 기업소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것입니다. 청부는 기업소 경영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물론 국가가 그대로 갖고 있고, 민간인을 지배인으로 앉히고 그에게 월급을 주고 기업소를 민간기업소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임대는 돈을 받고 기업소를 민간인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민간인은 국가에 돈을 주고 기업소를 빌려 생산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자신이 갖게 됩니다.

사회 : 청부나 임대는 여전히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방식이고, 매각은 민간인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방식이군요?

윤 : 그렇습니다. 윁남의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 민간인에게 국영기업을 매각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영기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오늘은 윁남 국영기업소의 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윁남 국영기업소 개혁과 소련 및 동유럽 국영기업 개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