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당국이 최근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내세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불시에 검열하고 판매하던 상품은 물론 사업장 전체를 몰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검열에 동원된 비사 그루빠가 개별 상인이나 사업체가 신고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차 없이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비사그루빠를 동원해 갑자기 이런 검열을 벌이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흥부유층으로 올라선 돈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심각해진 외화난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 급속히 나빠진 민심 즉 하바닥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분노의 화살을 당국이 아닌 부유층에게 돌리려는 목적입니다. 

물론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적 생활요소와 비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비사그루빠를 가동해 단속을 벌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단속 통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파는 작은 매점을 돌며 위생검역소 검사 명목으로 돈을 뜯어 내거나, 푼돈을 버는 장사꾼으로부터도 장세를 받기위해 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걸려든 돈주들은 비교적 큰 식당,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권력을 쥔 간부들이 뒤를 봐줘 이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있지만 죽을힘을 다해 밤잠도 잊고 수십년 동안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니 북한주민들 속에서 “길렀다가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비사그루빠 검열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겨우 자리를 잡은 상점, 식당, 사업체들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은 항상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주들이 운영하던 식당, 상점, 사업체를 몰수하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북한당국은 이제라도 개인 사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눈 앞의 조그만한 이익에 달려들 때가 아니라 돈주들이 더 크게 사업체를 키울 수 있게 돕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북한당국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 발전도 하게 되고, 인민생활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