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로씨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효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박사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일단 지난해 진행된 정상회담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문제와 관련해 중국 그리고 로씨야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과의 회담, 간단히 평가 부탁드립니다.

2. 중국과 로씨야는 그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또 통일 한반도를 위한 중요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현재 한중, 한로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북한이 지난 6일 핵시험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중국과 로씨야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이번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 중국과 로씨야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중국과 로씨야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6. 북한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 들어 더욱 악화됐습니다. 김정은이 체제유지를 위해 ‘공포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과 로씨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7. 북한인권 문제 개선은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로씨야에게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끝으로, 2016년도 대중, 대로(러시아)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국·로씨야를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