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북확성기의 효과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한국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역사,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2.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당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텐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3. 그렇다면 한국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한국군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5. 일각에선 한국이 현실적으로 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너무 일찍 재개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북방송 재개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을 ‘북한의 핵포기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핵 포기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 외에 예상되는 대북 제제 조치 어떤 것이 있을까요?

8. 11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자는 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사실 대북제재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조치에 있어서 최근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0. 미국 의회가 핵 활동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소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식,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 독자제재 강화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11. 이번 달 내로 UN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대북 제재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 사실 이제까지 6자 회담 틀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6자 회담이 여전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13.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핵 포기는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과제일 텐데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정상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