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앞선 상봉행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북한도 태도변화도 눈 여겨 볼만 한데요. 사망여부만 알려주던 ‘회보서’에 ‘사망날짜’까지 적어서 보내주고 ‘작별상봉’ 시간도 1시간 늘려주는 등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태도변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3. 북한 측 상봉 단장 리충복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리충복은 상봉기간 내내 ‘남북 관계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4. 이번 상봉행사에도 봤다시피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산가족 정례화를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5. 우선 양측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왜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건가요?
 

6. 일각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걸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무엇입니까?
8.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자 회담’이 열려야 할 텐데요. 지난 8.25 합의 때 양측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국자 회담 개최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9.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와 ‘의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10. 민간 교류도 다방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남북 로동자들의 축구대회가 열리고 남북 학자들이 개성 만월대에서 모이는 등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당국 회담 개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11. 그런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상봉 기간 동안 북한의 단속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할까요?

12.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대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향후 대북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