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오늘 북조선의 인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 꽃펴난다는 조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그 모순점을 찾아봅시다.



해설 :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감시를 받고 있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인민반장이 들이닥친 한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효과 : (똑똑 문 두들기는 소리)

반장(녀자) : (문 밖에서 나는 소리) 춘희아버지, 집에 있지요? 납니다.

형 : 에이.. 너 왔다는 소문이 벌써 인민반장한테 들어 갔나보다. 참, 빠르기도 하셔~

반장 : (문 밖에서 나는 소리) 춘희아버지,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보시라요.

효과 : (문 열러 가는 소리) + (문 여는 소리) +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형 : 늦은 저녁인데, 어쩐 일이십니까?

반장 : 누가 왔다면서요?

형 : 남동생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반장 : (의심 섞인 목소리로) 아, 그래요?

형 : 남철아. 인사해라. 우리 인민반장이시다.

동생 : 예. 안녕하십니까?

반장 :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다구요?

동생 : 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반장 : 려행증 있으시죠? 좀 보여주시라요. 그리고 며칠이나 있다 가실겁니까?

효과 : (뒤적거리는 소리)

동생 : 여기 있습니다. 내일 돌아갈 겁니다. 직장 나가야죠.

반장 : 듣자하니 누님이 중국에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누님이 남조선으로 튄건 아니겠지요?

동생 : (발끈하며)　우리 누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생사람 잡지 마시오.

반장 : 혹시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 춘희아버지는 누님한테 련락 오거든 나한테 꼭 얘기 해주시구요.

형 : 예. 알겠습니다.

반장 : 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효과 : (문여는 소리) + (나가는 발걸음 소리)

동생 : (불만있는 목소리로) 뭐야, 저 녀편네, 아주 깝지락거리는구만.

형 : 쉿, 목소리 낮추고, 누나한테 전화 온 얘기부터 좀 다시 해봐.



북조선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웃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기도 하지요.



우리 인민들은 당국의 감시를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인데요, 당국의 감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첫째로 당국의 감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시는 이러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시를 받지 않을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이웃을 감시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일 정권의 일상적인 감시 때문에 인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저항 할 수 도 없습니다. 김정일은 온 인민을 감시하며, 자신의 독재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인민들을 각종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약속에 의해서도 당국의 감시는 당장 멈춰져야 합니다. 북조선은 1981년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은 개인의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조선에서 감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김정일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요구하고, 감시체제가 무너지는 날, 김정일은 북조선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시를 받고 있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