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16부>



타이틀 :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음악 : UP/DOWN



오늘 북조선의 인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 꽃펴난다는 조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그 모순점을 찾아봅시다.



음악 : UP/DOWN



해설 :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인권을 말하다> 시간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련좌제에 의해 처벌받는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효과) 보안원들의 군인 발자국 소리 +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 트럭 부릉부릉 소리

보안원 : 야 이 새끼들아 잘 봐둬. 반동질 하면 어케되는 지 말이야. 알았어? (잠시 쉬었다가) 다 태웠으면 가자.

(효과) 차 문닫는 소리 + 부-웅 하고 차 출발하는 소리 + 웅성거리는 소리 작아지며

부인 : (걱정하며) 복남이네 어찌된 일이래요?

남편 : (침울하게) 아마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겠지.

부인 : 하늘도 무심하시지. 복남이네처럼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아니. 도대체 무슨 죄래요?

남편 : 아랫마을 사는 복남이 삼촌 있잖아. 그 사람이 술 먹고 말실수를 했대.

부인 : 아이고~ 무슨 말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복남이네까지 저리 잡아간대요?

남편 : 그거 있잖아. 김정일이한테 아들이 몇이고, 어디서 낳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나봐.

부인 : 아니, 그 삼촌은 그런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대요?

남편 : 그게 문제지. 아까 그 보안원 새끼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남조선 라지오 방송을 들었다고 더 닦달인 거 같더라구.

부인 : 그럼, 복남이네 아저씨도 라지오를 같이 들은거래요?

남편 : 그건 아닌거 같애.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 반동이라고 걸렸으니까. 일가친척을 다 잡아가는거지. 에잇 참.

부인 : 아니, 말실수 한번 잘못 했다고 사돈의 팔촌까지 씨를 말리겠다는 거래요?

남편 : 그러니까 말이야. 복남이네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거지.

부인 : 정말 이 너무 세상.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온 일가족을 수용소로 끌고 가는 게 어딨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해설)

련좌제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련좌제는 봉건사회에나 존재했는데요, 조선반도에서도 리조시대인 1894년도에 “범인 이외의 련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으로 련좌제가 폐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책임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련좌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사회 전 분야에서 주체를 강조하면서 왜 인민에게 련좌제라는 굴레를 씌워 처벌을 받게 할까요?



북조선 당국이 련좌제를 고집하는 가장 큰 리유는, 그들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련좌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중근동 지방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한 에짚트와 뜌니지에서 독재자들은 인민들의 봉기에 힘없이 물러났는데요, 북조선에서 이 같은 민주화 투쟁이 힘든 리유는 바로 련좌제 때문입니다.



실례로 평양 조선사회과학원에서 류학했던 총련출신의 재일교포인 리영화는 친하게 지내던 북조선 학생 몇 명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학생시위를 제안했는데요, 학생들은 나 혼자 희생된다면 래일이라도 당장 시위든 뭐든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까지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나이가 많은 부모와 처자식까지 짐승 같은 생활을 시킬 수는 없다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련좌제는 인민들이 당국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모든 리유가 됩니다.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탈북을 할 수도, 남조선 라지오를 맘대로 들을 수도, 삐라를 맘대로 읽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더 이상 련좌제를 빌미로 죄 없는 인민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련좌제에 의해 처벌받는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