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9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남북간 대화 및 교류 활성화 권고 - 2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남북 사이에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하라”로 권고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와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善政) 즉 착한 정치.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와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권고한 그러한 사항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남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사항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당국이 그러한 사항의 추진을 속마음으로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남녁 동포와의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북한 주민 사이의 정보교환조차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때로는 처벌까지 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대로 일찍이 북한의 지도자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라고 한 그 지시는 당간부가 아래 사람과 인민들을 잘 교양하라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것도 하향식으로 아래쪽으로 일방적으로만 적용하라는 것인지, 수평적인 대화나 정보교환은 사실상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갑지 않은 말들을 하고 또 전할까봐서 그러겠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의 정보교환 조차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지요. 그러니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원활하게 진척되기는 더 어려운 일이지요.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남한을 해치려는데 더해서 바로 그러한 북한의 현실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엔은또 북한과 관련국들에게 “국제인권법상 관련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이 남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타국인과 접촉하는 것도 범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지요. 수만명의 북한주민들을 단체로 다른 나라에 보내서 외화벌이 노동을 시키고는 있지만, 정작 북한의 보통주민이 해외에 여행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 21세게 개명시대에 해외 여행을 통제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지요. 그러한 모든 사항도 바로 북한당국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