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칼럼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00일이 넘었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세계가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과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북정상회담합의에 따라 종전선언이 먼저고 비핵화가 후차라는  ‘순서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미국은 싱가포르합의의 핵심은 ‘북한비핵화가 먼저’라고 하면서 핵시설신고, 비핵화로드맵 발표 등 ‘비핵화 진전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합의문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비핵화과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을 한 바구니안에 넣고 어떤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때 남북정상이 9월 안으로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해에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는 것은 한반도 분단이래 처음 있는 일로써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앞으로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문제를 어떻게 추진시켜 나가겠는가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한국이 북한에게 ‘에돌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과정이 먼저 추진되여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도 진전되며 대북제제도 해제된다’는 ‘순서’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중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와 북한비핵화 시간표 설정, 검증을 위한 핵시설 리스트 작성 등 비핵화진전방안을 한바구니에 넣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판문점선언과 미북싱가포르합의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을 극복하고 북한과 미국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소에로 떠밀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서도 비핵화의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이 이제는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지내자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를 향해 가자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을 겨냥한 핵무기를 폐기할 밑그림 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핵 있는 평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없는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결국 북한의 현 핵 주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현재 북한은 핵시험(실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폭파했으니 종전선언채택 이후의 연속 공정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유엔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채택한 2397호 유엔제제결의 해체문제는 가만 있고 다른 결의들을 먼저 철회해 하라고 ‘순서’를 밝힌 것은 종전선언채택 후 평화협정체결까지의 과도기 기간에는 핵과 ICBM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교류도 동족을 핵참화에 몰아 넣을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폐기과정과 연결되여야 더욱 공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