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분석

진행>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땐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격돌했던 미중 양국이 지금은 정치, 경제, 인권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미중 갈등을 둘러싼 주요 이슈,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밀착을 계속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대만에 코로나 왁찐을 지원한데 이어,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멈춰선 대만과의 무역 및 투자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진행>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접촉 자체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진행> 미국의 대중 압박에 서방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도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주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만해협이 언급될 가능성도 커졌다고요?

진행>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썩 원만하지만은 않았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협력과 투자를 매개로 유럽연합과 한 발짝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진행> 미국은 외교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함한 주요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진행>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을 한다는 내용의 ‘반 외국제재법’도 조만간 통과될 예정이죠?

진행>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갈등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 패권국가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겠죠?

진행> 한 거대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패권을 쥔다는 게 사실 맘에 들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같구요.

굳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각종 지적 재산권 보호 등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쪽에 마음을 줄 수밖에는 없겠네요.

남광규 소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