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새해 벽두부터 각종 선전매체와 대규모 회의 등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미 협상 등 외교 분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대내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정면돌파 위한 외교전략은?

1-1.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 국면을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외교 담당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외무상 임명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먼저 이번 인사의 의미에 대해 짚어주시죠.

1-2. 그런가 하면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 등이 평양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지도부가 새로운 대미전략과 더불어 부족한 외화 조달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1-3. 북한이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 하겠다고 선언한 건 결국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강경 노선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 보십니까?

1-4. 미국 역시 중동 갈등이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 1년 남은 대선 등 대내외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반면에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려 할 것이란 엇갈린 의견들도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1-5. 북한 당국이 당분간은 대외 도발과 긴장감 고조보다는 내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외부로 향한 문은 닫아걸고, 체제 내부 결속에 집중할 것이라는 얘긴데요. 하지만 대내 결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2. 북한의 경제적 돌파구는?

2-1. 북한 당국은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장이 목표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비롯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십니까?

2-2.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구상에 호응해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 재개를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또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불러오겠다는 구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이후 빨라진 한국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3.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한국과의 교류나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국제사회의 부정적 기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2-4. 현재 수준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 당국이 외화 부족 위기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체류 노동자의 귀환, 수출길 봉쇄 등 외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모두 차단된 상태인데요. 북한 당국이 외화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2-5. 북한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해도, 중국의 협조와 지원 없이 경제 회복을 이끄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속에서 중국 역시 쉽사리 행동에 나서긴 어렵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