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5박 6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최 부상은 방러 기간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났는데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현 국면에서 북러 간의 공조 강화가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북러 관계의 진전이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러시아로 보폭 넓이는 북한

1-1. 최 부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제1차 북러 전략대화 참석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먼저 최 부상의 이번 방러 일정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1-2. 말씀해주신 대로 최선희 부상은 이번 방러 기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담당하는 이고리 모리글로프 차관과 만났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러시아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러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으리라고 보십니까?

1-3. 최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북미 핵협상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의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특히 최 부상은 방러 기간 언론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북미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4.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올해 러시아와 북한과 경제 교역이 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1-5. 일각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해 둔 행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북중러 공조 강화가 미칠 영향 

2-1.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관련 군사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북러와 결속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러 군용기는 한일갈등이 고조된 틈을 노려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2. 최근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중국이 북한이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북미 핵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북중, 북러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건 향후 핵 협상 후퇴의 가능성까지도 염두해 둔 것 아닐까요?

2-3. 북중, 북러 간 군사동맹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또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공조도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 한미일 군사동맹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4. 비핵화 협상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러와의 공조를 과시하는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중으로 북미 핵협상이 재개돼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을까요?

2-5. 북한 입장에서는 중러과의 관계 진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을텐데요.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나 정상국가화 등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미국와 중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계속하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