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고발한다”의 정민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들 신태봉을 보호하려다 보위지도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신태봉 어머니 사건입니다. 신태봉의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9년 어느 날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에 살던 신태봉은 길을 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성철의 여동생이 보위 지도원에게 맞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차유리 담당 보위 지도원은 중국으로 간 후 실종된 조성철의 행방을 여동생에게 추궁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신태봉은 보위 지도원이 술이 취해 조성철의 여동생을 때리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보위지도원을 말린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보위지도원은 가지고 있던 총을 빼들어 신태봉에게 겨누며 물러서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신태봉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달려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신태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보위 지도원과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 총이 발사돼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진행: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한 남조선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에서 아들 신태봉을 보호하려다 보위지도원의 총에 사망한 신태봉 어머니 사건의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먼저 신태봉 어머니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 네. 이번 사건은 2010년 10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보제공자는 2010년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고, 증언자의 안전을 위해 그의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행: 네. 신태봉 어머니 사망 사건의 가해혐의자인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담당 보위지도원은 공화국 형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데요. 먼저 공화국 형법 위반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최: 네.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위지도원이 신태봉을 향해 총을 겨누고 또 이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와 말리려던 신태봉의 어머니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하게 만든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8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81조에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이나 의무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이 보위지도원의 살인이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해도 이 또한 형법 282조 과실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제282조는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도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해혐의자인 차유리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제281조나 제282조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진행: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최: 네.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3부 제6조 1항에서는 모든 인간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태봉의 어머니가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차유리 담당 보위지도원의 총에 사망한 것은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보위지도원의 행위는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최선영 연구원과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박보금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진행: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을 고발한다.



피해자: 신태봉의 어머니, 가해자: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은 총으로 신태봉을 협박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신태봉의 어머니를 쏴 죽게 만들었다.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보위지도원을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