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선 민주화 후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분단된 북남의 현실이 우리 민족의 동의나 참여 없이 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왔으며 민족의식이 남달리 강하다는 점에서 북남통일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 되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도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 분단되어 있는 동안 북남 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의 60년은 18세기까지의 600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현시대의 세계는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북남이 분단되어 있더라도 서로 통해 있었다면 분단의 의미는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와 통해 있었지만 조선은 쇄국정책을 써서 문을 꼭꼭 닫고 살았습니다. 결국 분단으로 인해 생기는 이질감과 실질적인 차이는 매우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 혹은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사는 것이 조선에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이질감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질감 때문에 또는 조선에 지출해야 할 통일비용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과반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통일이 즐거운 일일 것이라서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만 서둘러서 북남 간에 통일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조기통일에 따라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발생하여 한국경제가 어려워지고 한반도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으로부터 큰 규모의 지원이 없더라도 조선은 민주화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지원이나 투자는 시장과 경제관계를 왜곡시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셋째, 한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지원은 조선 사람들의 자립, 자조, 자력갱생의 정신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무수히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통일된 조건에서 북남 간의 감정적인 대립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조기통일은 조선과 한국의 인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험을 가져다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과 조선을 자유롭게 왕래하자,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어서 한다, 한국의 경제적 장점을 보완해서 경제발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등의 대답을 하는데 이는 통일이 되던 안 되던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중국으로 통합되기 전에도 중국으로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헤어진 가족과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었고,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북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민주화만 된다면 통일되지 않더라도 교류나 이산가족 문제나 경제협력과 경제지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은 대부분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조선이 민주화가 되지 않고 개혁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통일을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선을 민주화하는 것, 다시 말해 조선 인민을 김정은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시급한 것이지 통일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민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통일은 조선이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북남 간에 교류를 확대하면서 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선민주화 운동을 더욱 다그쳐나가는 투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