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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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강 조선재건의 부문별 방향

조선민주화 전략 강의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3-09-05 19:47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조선재건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재건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선재건의 방향으로는 첫째, 북남통일을 빠른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과 압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됩니다. 조선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자존심과 자립의지가 꺽기게 되어 조선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사회발전의 속도와 정도를 가늠해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경제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유시장제도를 채택해야 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까지는 배급 제도를 두고 생활의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가야하지만 급격하게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조선의 현실과 주변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국영부문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민영부문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는 산업발전 정책에서 한국처럼 공업위주의 발전전략을 짜기보다는 컴퓨터 산업위주의 발전전략이나 서비스분야에 힘을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조선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엄청난 인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임금수준이 낮고 집중력과 인내력과 예민한 감각을 구비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컴퓨터 산업으로 출발해서 종합적인 컴퓨터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습니다.

 

넷째는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초기에는 보호해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득과 실을 잘 따져가며 검토해보고 계획해서 무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이미 만들어진 특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의주, 개성, 라선 이외에 몇 개의 특구를 더 지정해서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은 주변국들에 비해서 낮게 책정하되 국가재정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한국의 70년대 정치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선처럼 개발초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국가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은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검증되지 않은 길로 조선인민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향후 수립될 정부의 자유와 민주주의 보장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가 친중국적이냐 친한국적이냐 하는것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과 친중적인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세계가 용인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고 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중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친미정부, 친한정부, 친중정부의 성격을 두루 갖춘 정부라면 조선인민의 이익의 견지에서도 더욱 바람직합니다. 조선에서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기술제휴, 문화교류, 투자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과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지내는 것보다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협조했을 때 더욱 자주성이 강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현재 김정은 독재정권은 조선이 강성대국이라고 선전하면서 군사에서 제일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떨어집니다. 더구나 군사력을 더 이상 강화할 수도 없고 설사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은 현재 조선에서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조선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10만에서 20만명 수준으로 군인수를 줄이고 국방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세기동안의 지속되어 왔던 봉건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세우고 방향을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민주화 운동에 떨쳐나선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 열심히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조선민주화 운동을 다그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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