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

안녕하십니까? 정의와 진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김정은 정권이 감행한 3차 핵 시험이 그 무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전횡에 대처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떠들어댄 것과 관련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3차 핵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전횡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라는 논평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 시험을 정당화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대조선 압살정책으로 사태를 긴장시키고 악화시켰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 핵 시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 근거로, 우선 지난해 말 김정은 정권이 감행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이 2087호라는 대조선 제재결의를 채택한 것을 억지스럽게 걸고 들었습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발동해 조선의 위성발사권리를 덮어놓고 부정한 제재결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김정은 정권은 소위 광명성 3호라고 하는 것을 쏘아 올려 실패하자 몇 달 후인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다시 발사해서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 했듯이 광명성 3호는 실용위성 기능을 할 수 없는 초보적인 위성이며, 그나마 송수신도 이뤄지지 않아 우주쓰레기로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성 3호를 운반한 발사체인 은하3호도 위성발사용 로켓이 아닌 군사용 미사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쓸모없는 위성을 쏜 것은 그 목적이 우주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시험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은하3호는 사거리 1만 킬로미터가 넘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면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위협에 맞서 주변 국가들은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대조선 제재결의를 통해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금지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당국은 이를 어겼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강화된 제재결의를 담은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유엔의 결정을 위반해 놓고 그 무슨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을 떠들어대며 3차 핵 시험을 정당화한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숱한 핵공격 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전개해놓고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연습까지 벌이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왔다고 떠들면서 핵 시험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이 대조선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김정은 정권은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사멸을 고하고 3차 핵 시험을 예고하면서 국제사회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조선 당국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보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은 그 책임을 미국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거짓말로 김정은 정권의 핵 시험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핵개발의 본질을 인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 시험을 감행한 진짜 목적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난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미국에게 떠넘겨 김정은에게 향하고 있는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아무런 성과를 낸 것이 없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국가들을 협박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볼 속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민들이나 국제사회나 김정은 정권의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이미 돌아선 민심이 바뀔 리가 없고, 핵개발을 계속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수록 인민생활 향상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조선 중앙통신은 더 이상 인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핵개발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의 리광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