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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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쑈광들의 철면피한 인권모략소동
안녕하십니까? 정의와 진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동신문이 얼마 전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 무슨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이니 뭐니 반발하면서 도리어 한국의 인권현실과 한국 정부를 걸고든 것과 관련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한국의 김영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가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라는 인권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엔이 일부 탈북자 가족이 북한에 강제구금돼 있다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그 무슨 우리식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헐뜯는 악랄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니, 뭐니 하면서 한국의 리명박 정부야말로 파쇼독재와 인권유린을 일삼아왔으며 그것을 감추고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동족을 모함하는 불순한 인권모략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럼 한국의 김영호 인권대사의 발언이 과연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인지, 그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조선의 인권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조선 인민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자유는 물론이고 공개총살과 연좌제,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희대의 폭압기구로 주민들의 모든 자유를 깡그리 짓밟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선이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인권현실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근절을 위해 유엔은 2003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까지 임명해 해마다 조선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투표 없이 통과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온 국제사회가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떨쳐 나서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잠자코 있으면 그게 더, 동포로서 옳지 못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즉 김영호 인권대사의 말대로 ‘한국 정부가 조선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는 것은 인류애나 동포애적 차원에서 응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로동신문은 철면피하게도 그 무슨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 것입니다.
보다 철면피한 것은 로동신문이 한국의 리명박 정부가 파쇼독재와 인권유린을 일삼아왔으며 그것을 감추고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동족을 모함하는 불순한 인권모략소동을 벌리고 있다고까지 줴쳐댄 것입니다.
그 근거의 하나로 로동신문은 리명박 정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건은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한국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아직까지 수사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이 걸린 것도 민간인을 사찰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불거진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었다면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자기 의견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과 지도자에 대해 불만조차 토로할 수 없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로동신문이, 자유로운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동신문은 그 무슨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니 뭐니 하면서 한국의 높은 인권수준을 폄하하고 한국의 리명박 정부를 파쑈광이라고 헐뜯을 것이 아니라 세계 최악인 조선의 인권현실부터 똑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만든 김정은 정권을 향해 준엄한 비판과 공격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시간의 리광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