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

안녕하십니까? 정의와 진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29일자 노동신문의 사설 “새 땅을 적극 찾아 곡식을 심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설은 ‘새 땅을 찾아 곡식을 한포기라도 더 심는 사업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수십 년간 새땅찾기운동을 벌여왔는데 더 찾을 땅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지금까지 식량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새땅찾기전투를 벌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의 농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곡식을 심을 새 땅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조선 인민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곡식을 심을 만한 땅은 다 일궈냈습니다. 높은 산까지 올라가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소토지를 만들었고, 피타는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새 땅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소토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알곡까지 착취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새땅찾기전투’를 떠들면서 그 이유가, “우리 조국을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새땅찾기전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목적이 인민들의 배를 곯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굳이 ‘새땅찾기전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인민들이 개간한 소토지나 뙈기밭을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면 소토지에서 생산된 알곡으로 많은 인민들이 굶어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알곡이 장마당으로 팔리면 식량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라의 알곡생산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노동신문의 사설처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사회주의경쟁조직과 총화평가사업을 잘하여 새땅찾기전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 1년간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협동농장 구조 아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봐야 군량미로 뽑아가고, 수매곡을 바치고, 보릿고개 때 2호 창고에서 빌린 식량을 갚고,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진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 간부들 몫까지 떨궈야 마지막으로 농장원들에게 식량이 차례집니다. 이렇게 다 떼이고 농장원들에게 분배된 식량은 고작 서너 달을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당국에서 아무리 “농업근로자들은 땅의 주인, 농장 포전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백날 ‘새땅찾기전투’를 벌여 봐야 알곡생산량을 늘리기 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말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족단위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파종부터 관리, 생산물 처리까지 전적으로 분조에 맡기면 됩니다. 대신 국가는 땅을 빌려주고,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싼값에 제공해 준다면 올해 알곡생산량은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이 끝끝내 실현하지 못했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쓸데없는 ‘새땅찾기전투’에 대한 선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선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의 리유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