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싸일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시험으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는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곤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제재의 강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유엔은 김정은 정권이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핵무기나 미싸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도 제재의 강도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미 조선 당국은 지난 2009년 2차 핵시험과 이듬해 한국 해군 함선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대한 포사격 도발을 하면서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3차 핵시험까지 강행했으니 제재가 강화되는 걸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김정은 정권의 장거리 미싸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나오자 곧바로 금융기관, 세관, 공안, 국경 수비대 등에 공문을 보내 유엔의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중 국경에 있는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강화됐고, 그동안 눈감아 주었던 중국내 조선 사람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3차 핵시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대폭 강화된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고 이 결의를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베이징과 단둥, 훈춘 등지에 대표부 형태로 나와 있는 조선의 은행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법에 따라 단천상업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나선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 유지를 해온 훈춘의 황금삼각주 은행 등이 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나와 있는 조선의 은행들은 대표부 형태로 나와 있어서 법적으로는 돈을 보내는 업무나 외화로 돈을 바꾸는 환전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들 은행들은 조선의 무역 일꾼들을 대신해 가짜 이름으로 중국 내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거래 대금을 보내주거나, 외화를 바꿔주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를 눈감아주던 중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외화벌이 창구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또한 중국 은행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의 계좌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계좌가 있을 경우 언제든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무역 일꾼들이 3차 핵시험에 대한 유엔의 결의가 나오자마자 중국 은행에 맡겨두었던 외화를 찾아간 것도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김정은은 피가 마르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독자적인 제재까지 실시될 전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일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고,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조선의 대외무역 자금 전반을 담당하는 곳으로, 미국이 이 은행을 겨냥한 것은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돈줄을 철저하게 틀어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되면 국제 금융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조선 당국이 해외에 숨겨둔 비밀계좌 200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좌에 40억 딸라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비밀자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해당 계좌들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각 계좌에 대한 동결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분별한 핵도발로 자신의 돈줄도 막히고, 조선의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화와 협력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