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언론이란 무엇인가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선상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문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근대 시대의 신문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언론자유라는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렀듯이 신문은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모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신문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당시 유럽 사회는 여전히 왕실과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왕실이나 교회가 시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두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문들은 여전히 이런 저런 소식이나 전하고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기능을 주로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왕실이나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신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실이나 교회권력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언론인이 당시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존 트랜차드와 토머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숨기고 ‘카토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당시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런던에서 발행되던 여러 신문에 기고하게 됩니다. 이들이 쓴 ‘카토의 편지'는  당시 영국의 월폴수상이 이끄는 토리당 정권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카토의 편지’에 등장하는 카토라는 사람은 로마시대 원로원 의원이었는데요. 로마의 영웅으로 꼽히는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이 카이사르와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자결하는 아주 고지식하고 깐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두 언론인인 존 트랜차드와 토머스 고든이 ‘카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당시 권력을 비판한 것은 결국 카이사르의 지배에 맞서 싸운 원칙주의자 카토처럼 영국 사람들도 당시 월폴 정권에 맞서 싸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카토의 편지에 가장 많이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지 미국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카토의 편지가 미국의 일간지에 실리면서 미국에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영국 본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언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우 유명한 이른바 쟁거사건이 발생합니다. 쟁거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35년 독일에서 식민지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인쇄업자 존 피터 쟁거라는 사람은 <뉴욕 위클리 저널>이라는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영국 왕실이 임명한 뉴욕 주지사인 윌리엄 코스비를 비판하자 신문 발행인 쟁거는 투옥되었습니다.  쟁거는 10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문 발행을 지휘했는데 18세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적용되던 식민지 미국에서 쟁거는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쟁거의 변호사인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진실하고 공정하다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배심원들은 정부나 공직자를 비판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쟁거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식민지 미국인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만든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정헌법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서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토의 편지와 쟁거 재판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생각한 언론자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언론자유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언론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와 자유언론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 1위의 초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잘 먹고 잘사는 나라, 인간답게 사는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넘칩니다. 그런데 못 먹고 못사는 나라, 정부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함부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