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내는 편지

얼마전 미국 농무부 산하에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식량난이 심한 전 세계 77개의 나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가난한 국가들에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식량을 지원할지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북한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북한은 아시아에서 식량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평가 됐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량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엔이 권장하는 성인의 1일 열량은 2100칼로리인데요, 미국 농무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북한 주민의 90%가 유엔에서 권장하는 영양분 섭취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엔의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예멘, 북한,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90년대 중반처럼 굶어죽는 사람은 없지만, 식량이 풍족하지 않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기를 쓰고 노력해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없는 현실, 불안정한 식량 가격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오늘날 북한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식량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김일성 때부터 이팝에 고깃국을 먹고 해주겠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했지만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3백만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정은은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역시 빈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로 핵무력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비를 줄이고 경제건설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서 김정은의 말을 믿는 인민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는 수령을 벌써 3번째나, 장장 60년이 넘도록 겪고 있습니다. 수령들은 입만 열면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 일까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비료나 연료, 농기구 부족과 함께 잘못된 정책과 경제체제 때문"이다, "북한이 잘못된 농업 정책을 고집하는 한 심각한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적에 공감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는 협동농장제도가 식량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먼저 토지개혁을 했는데,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협동적, 사회적 소유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작물도 심고, 수확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제도의 차이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4년전 통계를 보면, 북한은 경지면적이나 재배면적이 모두 한국보다 넓(널)습니다. 농민수도 많았는데요, 한국의 농민 수는 전체 인구의 6.6%인 318만명, 북한의 농민 수는 전체인구의 36.8%인 85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북한처럼 전 사회적으로 농촌지원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농업 인구는 한국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북한보다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남한은 북한보다 177만톤의 식량을 더 생산했습니다. 정보당 식량 생산량도 훨씬 많은 데요, 남한 농민들이 정보당 5톤을 생산할 때, 북한 농민들은 3톤을 조금 넘는데 그쳤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자의 차이, 농사 기술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기 농사를 짓는가, 남의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푸는 방법은 쉽습니다. 각 세대에 국가 소유의 땅을 나눠줘서 알아서 농사를 짓도록 하면 됩니다.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70%를 주고, 30%만 국가가 가져간다고 해도, 2천4백만 북한 주민들이 이팝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