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정치란 무엇인가. 개개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올바른 정치이다.

2. 올바른 정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가꾸어 온 것으로 확인 됨.

3. 그럼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특징,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북한 정치의 전개과정을 비교해 봄. 국제사회의 대북인식과 몇 몇 나라의 사례

4. 정치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통치하는 이들을 국민이 감시하고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지도자는 영원불멸의 인간의 뇌나 심장과 같은 존재가 아님. 뇌나 심장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함. 한국은 그동안 해방이후 다른 나라가 수 백년에 결려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단기간에 이루어 낸 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는 국민이 마음껏 대통령을 조롱하고 욕하는 정도에 이름.

5. 북한의 경우는 수령론, 유일사상이 지배함. 인민이 수령과 당을 지켜야 하는, 죽음도 불사해야하는 그런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상을 인민이 강요받고 있음. 북한의 지도자는 정치권력을 개인소유로 생각함.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스스로 긴장 상황을 만들어 냄. 이러한 긴장상황을 통해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함. 사실 인민들의 삶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동구라파가 했듯이 개혁개방을 하면 됨. 인권상황을 개선하면 됨. 핵무기를 포기하면 됨. 이것은 국가에게도 국민에게도 이익. 국제사회도 반김. 독재자가 사라지는 대신 국민은 점점 나아지는 역사. 국제사회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 지금 북한은 지도자와 한줌의 무리가 인민을 인질로 삼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