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천재 개인 혹은 평범한 다수

*주먹 구구 내지 제도, 법

*전지전능한 존재 내지 권력의 분립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 수단의 강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국민소환, 선거

*기본권 보장(정치적 자유권, 경제적 생존권 등)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라는 개개인의 각성

*법을 지키는 자세

*감시하고 참여하는 자세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의지

1. 정치권력을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함 - 제도화

*권력의 시한제 임기제

*협의제도

*분권화

*준법적인 불복종 소환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