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의 배경 :
*깨어있고 용기 있는 국민
*권력을 내놓을 줄 아는 지도자
*국민의 의사에 저항하면 국민이 직접 정권을 전복시킴.
*제도자체가 국민을 위한 통치를 강요함. 정기적인 국민심판이 제도화.

2. 북한의 현재 :
*동구라파와 같은 인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없었음.(이는 북한 인민들이 동구라파 인민들에 비해 용기가 없거나 비겁해서라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함. 동구라파 국가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혹독한  억압통치, 요덕수용소와 같은 인민 압살 정책이 그 이유임.)
*지도자가 물러난다는 생각이 없음-봉건왕조체제와 유사함.
*국제사회는 북한 인민에 대해 항상 호의적인데 반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일부러 국제사회와 적대분위기를 만들고 위기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감.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북한인민들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음. 또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인민의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심부에게만 전달되는 것으로 우려되어 지원도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임. 북한정권이  인민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체제.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음.  핵무기 포기, 개혁 개방, 무기 수출 중지,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 인권 상황 개선-이를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에게 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임. 국제사회는 어느 나라도 지도자가 정치권력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소유하는 국가가 없음. 오히려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체제임. 더구나 미국은 최대 8년, 한국은 5년이 최고 권력자의 수명임. 결국 북한지도자는 스스로 정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함. 정치권력은 자기 개인재산이 아님.

3, 다른 나라의 사례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폐기 이후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고 있음, 최근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인민들이 굶고 자기 나라를 스스로 탈출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음.
*영국연방의 일원이었던 스코틀랜드는 최근 인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영연방에 남을지 독립할 지를 투표로 결정함. 결국 나라나 지도자나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 개개인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함.
*리비아의 정치지도자 가다피는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 인민들의 저항으로 정권을 내놓게 됨. 그 이후 인민들의 삶은 더 나아짐. 즉,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의 사태를 보면,  정권을 가진 자들의 운명은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전체 국민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