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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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다양한 민주주의

북한 시민교육,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10-02 18:09


1. 유사 이래 인간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비롯된  삶의 자체=그러므로 항상 변화=그 방향은 진화
2.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인인 공동체 운영방식. democracy도 같은 의미.
3. 이념은 그러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 하지만 과거에도 민이 주가 되는 관점은 동일함. 군주, 왕도 항상 인민, 백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 왕이 신하들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점, 국민의 소리를 듣는 왕이야말로 참된 군주라는 점 등등은 민주주의가 유사 이래 지속되어 온 반증.
4. 그러나 경험을 쌓다보니 성군선왕도 있었지만,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쉽다는 사례를 거듭하다보니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 것이 오늘의 현주소. 
5. 인민들이 대표자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 운영을 맡기되, 영구위임이 아니라 시한부 위임. 언제든지 쫓아 낼 수 있음.
6.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참모습은 인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를 위해 바꿀 수 있다는 점.
7. 나라마다 국민성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듯이 그 처지에 걸 맞는 공동체 운영의 제도가 “인민이 주인”이라는 본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임.
8. “인민이 주인”이라는 본분은 인민은 굶지 말아야하며,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정부나 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9. 그러한 정부, 권력은 인민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마련인 것이 역사의 반증.
10.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이를 증명.
11.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아도 역시
12. 중국이나 러시아도 죽을 때까지 한명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봉건왕조국가 체제와 유사) 체제에서 변화를 했음. (모택동 이후 화국봉, 호요방, 후야오방, 조자양, 자오쯔양,  강택민, 장쩌민, 호금도 후진따오, 습근평, 시진핑으로) 소련도 이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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