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에 대한 궁금증, 리광명이 풀어드립니다

물음; 현재 한국에서는 고위간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던데요. 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답: 예. 2월 25일 한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운영을 위해 각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 고위 간부들을 직접 임명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간부 후보자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미리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발달했는데요. 미국은 1787년부터 현재까지 200년이 넘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국가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에 임명될 후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위 간보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나가면 국회의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운영능력에 대해서는 물론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과거 활동이나 재산관계, 자식들의 경력, 병역문제 등 모든 것들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게 됩니다. 국가기밀에 관련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에게 죄다 공개됩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3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 간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 외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들도 이달 말에서 3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권력자의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국가의 한 방식입니다.

조선에서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은 김씨 가문이 독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김씨가문의 마음에 들거나 그에 충성하는 자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엔딩; 북과 남 인민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할 때 통일의 날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 리광명이 풀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