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 열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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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나민희, 김정국 부부 (유튜버 평양여자나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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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할까요?

만민 열린 토론

작성자

전태우PD

작성날짜

2025-01-17 17:33

네, 민주주의는 토론에서 탄생했고 토론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누구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열려있는데요,

그런 다른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론 문화를 재미나게 맛보는 순서!
만민 열린 토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나민희씨, 김정국씨 부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혹시 ‘촉법소년’이란 말 들어 보셨나요?

촉법소년이란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 년으로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여겨서 이들 은 형사 처벌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북한으로 치면 초등중학교 애들 정도죠. 이 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힙니다.

바로 오늘 토론 주제가 촉법소년과 관련된 건데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할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4세 미만으로 돼 있지만 이 나이를 더 낮춰야 하는지를 두 분의 토론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요,

갈수록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돼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한 살 아래로, 아니면 두 살 더 아래로 낮춰 12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이 되거나

사회봉사를 하고, 소년원에 갇혀 사는 처벌은 받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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