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나온지 3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난 2년간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남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은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청취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UP/DOWN

타이틀: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3부 김정은의 대외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김정일은 죽기 전 대외관계를 후계세습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은 2010년부터 죽기 전까지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의 경우 5월에 이어 3개월여 만인 8월 하순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에게 내정(內政)도 소통하자는 쓴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3대세습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 모욕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44년 만에 소집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게 됩니다.

김정일의 대외 행보는 이듬해에도 계속됐습니다. 2011년 5월과 8월에 중국을 또다시 방문한 데 이어, 9년 만에 로씨야를 방문해 경제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무산됐지만 한국과도 비밀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무산된 이후 끊겼던 북미 고위급 회담도 2011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성사시킨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듬해 2월 24일 3차 회담으로 이어져 2.29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보름이 갓 지난 3월16일, ‘광명성 3호 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 계획을 발표하더니, 4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2.29합의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2.29합의 파기는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1(김광진): 지난 시간 6자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했던 많은 지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원조 유입, 투자 그리고 경제관계 그런 것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대외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것은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부의 압박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경제적 지원을 받아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모든 걸 일거에 날려버렸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대외정책이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더욱 난폭해졌다는 겁니다.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고, 3차 핵시험까지 강행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전쟁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거친 대외행보를 이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역설적으로 권력 안정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인서트2(김광진): 김정은에게 자기의 우선 순위가 있는 거지요. 2012년부터 집권해서 자신의 최우선순위는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국내적인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겁니다. 자기 통치력을 확보하는 거지요. 자기 통치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을 세습을 정당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고 핵실험도 했고 장성택 처형도 한거죠. 자기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우선 순위에 결국은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고 대외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행동들을 한 거죠.

결국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시험을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외부의 위기를 고조시켜 내부를 결집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북한의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김정은의 3차 핵시험 직후 유엔의 대북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북중 경제협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2013년 북중 무역액이 6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서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서트3(조영기):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내용, 수입되는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무연탄이나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인데, 지하자원이 중국의 어떻게 수출이 됐는가 라는 것은 국제시세의 약 65% 정도로 가져갔다. 중국은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악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중국으로 수입한 물자들은 주로 석유 같은 거였는데 이런 거가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 이전까지 중국이 북한에 무상원조 해주던가 이런 것을 전부 현금을 주고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협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010년 북한 당국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제재 조치가 발동된 이후 남북교역을 지탱해온 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4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사태도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4(오경섭): 한국의 경제지원이 거의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까지도 가게되는 그런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북한이 현재 국제적 환경 내에서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게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략) 작년(2013년)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국의 경제지원을 받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5개월간 이어진 개성공단 폐쇄로 1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20만 명도 생계를 위협 받았습니다. 북한 당국도 매월 벌어들이던 7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도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로 2012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간 김정은의 대외정책은 이렇게 북한 경제에 큰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김정은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3년 11월 13개 경제개발구 계획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1개의 특구에 집중해서 그 효과를 주변에 퍼지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기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5(조영기): 13개의 경제개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13개에다가 외국의 자본을 전부다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북한처럼 저렇게 돈이 없는 나라에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할지, 13개 분산해서 어떻게 13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고려 해야 한다 (중략) 돈이 없는 국가에서는 무슨 정책, 투자 정책을 써야 하냐면 불균형 정책을 써야 한다. 나진 선봉이라도 하나 잘하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리클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13개의 경제개특구라는 건 경제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초 김정은은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동시에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이런 태도가 경제개발구 정책를 실패로 끝나게 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인서트6(오경섭):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자본과 중국의 자본이 경제개발구에 들어가려면 투자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경제개발구에 가서 실제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거둬야 합니다. 그러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이런 투자안정성이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 시그널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3부 김정은의 대외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는 여기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부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인민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취재에 장슬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