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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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핵.경제 병진노선 무엇을 남겼나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작성자
국민통일방송
작성날짜
2014-03-03 19:18


음악: 시그널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나온지 3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난 2년간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남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은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청취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UP/DOWN

타이틀: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2부 핵.경제 병진노선 무엇을 남겼나

2013년 3월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1년 만에 내놓은 국가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귀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1(조영기):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것, 핵과 경제라는 것, 내가 봤을 때는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배치되는 단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핵은 스스로 폐쇄는 하는 거고 경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이나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두 단어는 대단히 모순되는 단어이다.

인서트2(김광진): 경제발전과 핵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거거든요. 서로를 제약하는 거지요. 경제발전을 하려면 북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핵을 발전시키려면 경제가 망가져야 합니다. 핵에 국가자원, 부족한 자원을 투입해야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의 새로운 병진노선에 대해 2013년 5월23일 실패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인서트3(박근혜 대통령):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병행시키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평가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5월27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서트4(북한 국방위): "박근혜는 최고 존엄을 거론하며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엄한 망발을 했다. 모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유신 독재자가 무엇 때문에 총격을 당하여 비명횡사하였는지 돌이켜보라"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새로운 병진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계승하고 심화 발전시켰다는 1962년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제시한 병진노선은 말이 병진이었지 인민경제를 희생시켜 국방력을 먼저 강화시키자는 노선이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이 노선을 채택한 배경에는 국내외의 정세가 반영됐지만 국방산업을 발전 시켜서 남한을 무력으로 다시 통일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67년 북한의 군사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의 20% 미만에서 30% 선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북한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5(조영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경제가 운영되는 큰 흐름, 기조를 보면 세 가
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두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
세 번째는 군산병진 정책이다. 이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특히
과도한 군수산업이 국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김정은은 실패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동포들이 김정은에게 인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로 나가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김정은이 핵무력 건설을 강조하면서도 경제건설에 더 비중을 두는 듯한 발언들입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미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핵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경제문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인서트6: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자기 정권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개발은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핵무력 경제발전 병진 노선, 핵무력을 앞에 놓았는데 그건 결국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핵 개발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정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과 엘리트들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김정은은 ‘핵,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내 놓은 이후 눈에 띄는 조치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병진노선이 나온 직후 곧바로 열린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박봉주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때 개혁을 진두지휘하다 2007년 내각 총리직에서 해임·철직 됐던 인물입니다.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다시 발탁 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지역별로 13곳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고, 2002년에 실패한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사업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차 핵시험과 한국에 대한 전쟁 위협, 장성택에 대한 숙청 같은 대형 사건이 있었지만 김정은이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핵·경제건설 병진 노선’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김정은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7(오경섭):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 개혁으로 과연 나갈 수 있느냐, 중국식의 개혁개방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개혁으로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게 사실은 가장 북한이 경제발전에 성공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의 병진을 상호 충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핵개발로 인한 국제제재 상황에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오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음악: 시그널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2부 핵.경제 병진노선 무엇을 남겼나’는 여기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부 김정은의 대외정책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취재에 장슬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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