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나온지 3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난 2년간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남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은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청취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1부 실종된 6.28조치

2011년 12월17일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김정일은 살아 생전 2012년이 되면 북한이 경제강국까지 달성해 강성대국이 된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아들에게 물려준 건 이미 파산한 경제였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경제강국을 건설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열린북한방송 최송민 기자의 말입니다.

인서트1(최송민): 경제가 완전히 파산된 데다가 김정은이가 올라서니까 사람들은 또 1년 동안 뭐라 했냐면 그래도 젊은 지도자가 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유학파이고 그래서 개변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젊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와는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인서트2(최송민): 1년 총화에서 놓고 본 것처럼 전혀 달라진 건 없고 뚱딴지 같이 마식령 스키장이요 관광거리, 음식점, 유희시설 이런 거만 하고 이러니까 저게 안되겠다는 아비보다 더 지독하다 이렇게 평가됐지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경제를 개선해서 전기와 식량 문제라도 풀어달라는 인민들의 바람을 몰랐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물려받은 이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담은 6.28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6.28조치를 간단히 정리하면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공업 부문에서는 기업에 생산계획부터 판매, 임금 지급까지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분조 인원을 7~8명 규모로 축소하는 분조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식량 생산량의 70%는 국가에 바치고 30%는 분조가 갖 돼, 국가계획량을 초과한 생산물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6.28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개혁 의지가 있었다기 보다는 경제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인서트3(김광진):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 장기적인 식량난을 해소해야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절박한 요인이 있었고요, 둘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지요. 사회주의적인 집단영농체제를 고수하고 고집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고 물질적인 자극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지난 2년간 김정은의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특구및 개발구를 확대해 외국의 돈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는 내부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내부 개혁을 위해 제시한 것이 6.28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인민들은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 때 6.28조치에서 밝힌 내용이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3년도 안 돼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7.1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약속한 대로 인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을 줄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28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서트4(최송민):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조관리조에 책임감을 줬지만 수확철에는 관리위원회가 개입되고, 그 다음에 농촌경영위원회가 개입되고, 그 다음에 작업반장이 개입하고, 이러니까 결국 남는게 없단 말이에요. 말만 분조관리제지 결국은 이전하고 걷어가는 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농장원들도 믿지 않고 이것도 의의가 없구나. 나한테 차례지는 몫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6.28조치 그게 또 다시 반복되니까 이거 뭐 이전하고 같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대를 전혀 안하지요.

최송민 기자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인 인민들은 6.28조치를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또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말만한 채 생산계획을 높게 잡거나, 분배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입해 인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었습니다. 2012년 북한에서 6.28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두 차례나 들려왔지만 지금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공장과 협동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을 뿐입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는 6.28조치가 확대되지 못한 이유를 김정은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서트5(조영기): 북한에서 개혁을 한다 또는 개방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중국이나 미얀마, 베트남처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리더쉽을 바꾼 상태여만 개혁개방이 되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유일 지배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한계 내에서 자기네들이 경제적 효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2014년 2월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를 열어, 포전담당제를 강조하고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6.28조치 때 밝힌 농업개혁을 올해 다시 추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서트6(김광진) 6.28조치가 북한의 농업 부문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나 변화 쪽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략) 6.28조치를 제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북한 내부에서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기득권 층으로 인정하고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당 일군이나 군 보위부, 보안성, 사법검찰 등 사회의 기득권층을 이루는 그런 계층들이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농민들이 잘 사는 시스템이나 나라는 만들려고 하지 않을꺼예요.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는 포전담당제가 중국이 농업개혁에서 보여줬던 형식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의미는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상당한 한계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서트7(조영기): 중국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모택동 사상을 뛰어 넘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주체 농업과 관련해서 개혁하는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음악: 시그널

기획취재,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제1부 실종된 6.28조치,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핵.경제 병진노선 무엇을 남겼나’를 보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취재에 장슬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